철강생산 저탄소화…1500억 민간펀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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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철강 뉴스 올립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동차와 이차전지, 조선·방산 업종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종은 글로벌 데이터 센터 기업의 설비 교체, 인공지능(AI) 수요 확대 등으로 여건이 양호해지겠지만 부진을 이어가고, 철강과 석유화학은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 덮친 수출 한파, 산업별 전망은’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6개 주요 수출 업종의 하반기 전망을 내놨다.

 

철강 업종은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 수요 등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국과 미국 등 선진국의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회복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석유화학 업종은 올해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중국의 완만한 경기 부양 의지에 힘입어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증설 지속 등으로 공급 불확실성이 존재해 중장기 전망은 험난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동차 업종은 성장세를 이어 갈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전기차 대규모 양산 능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는 데 따른 것이다. 조선 업종은 노후 선박 교체 사이클 진입 등으로 호황이 관측됐고, 방산 업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국방비 증액 등으로 대규모 수출 계약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차전지 시장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53.4%에 이를 정도로 선방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재편, EU의 이차전지 관련 환경 기준 강화 등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상용전지 및 차세대 전지의 초격차 확보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제안했다.

한편, 전경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6월 현재 61개 법률에 342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정된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가 30.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별로 공정거래법에 67개(19.6%), 금융지주회사법에 53개(15.5%),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39개(11.4%), 상법에 22개(6.4%) 순으로 대기업차별규제가 많았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내용별로 이사회 구성, 출자 규제 등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5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사업 인수 금지, 지분 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 규제 69개(20.2%), 각종 현황 의무 공시 등 공시 규제 38개(11.1%),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등 고용 규제 35개(10.2%) 순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대기업차별규제부터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세계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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